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288		제출년월일 : 2021. 9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비정규직, 특수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 및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심화로 획기적인 노동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,

나. 노동 권익 보호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, 근로환경 개선, 사회안전망 구축, 제도 밖 사각지대 보호 및 체계 구축 등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

다.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추진근거

○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○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

○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

○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

○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나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,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환경 악화, 차별대우 심화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임

○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‧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 필요

다. 설치․운영 개요

○ 시 설 명 : 인천노동권익센터

○ 규    모 : 약 179.7㎡

○ 공간구성 : 사무실, 상담실, 회의실 등

○ 운영인력 : 14명 (센터장 1명, 팀장 4명, 팀원 9명)

○ 팀  구성 : 4개팀

※ 세부조직운영은 수탁기관 선정 시 협의 구성

라. 주요위탁 내용

○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

○ 대    상 : 노동분야 적정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,

노동조합

○ 위탁방법 : 수탁자 공개모집

○ 위탁업무

- 노동 거버넌스 구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 지원 등

- 연구조사 및 전략사업 발굴 : 비정규직,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환경 및 실태조사, 전략사업 개발 등

- 법률지원 및 교육‧홍보 사업 : 노동 관련 상담 및 법률 지원,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

-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보건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

○ 소요예산액 : 1,299백만원

3. 참고사항

1. 인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

2. 관계 법령

참고1		인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

정책실천으로 신뢰받는 노동존중 롤모델 도시

인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

2021. 9

노동정책담당관

	요 지
인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□ 추진 근거 ❍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❍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❍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❍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❍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□ 추진 방향 ❍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 기반 마련 ❍ 민·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노동정책 효과 제고 □ 위탁개요 ❍ 사 업 명 : 인천노동권익센터운영 ❍ 위탁방법 : 민간위탁,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❍ 위탁기간 : 위․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❍ 소요예산 : 1,299백만원 □ 향후계획 ❍ '21. 10.: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·의결 ❍ '21. 12 :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및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❍ '22. 1.: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❍ '22. 2.: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, 선정 및 협약체결 .

인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

□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「인천노동권익센터」를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

Ⅰ		추진 근거

❍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❍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❍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

❍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

❍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Ⅱ		추진 방향

□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 기반 마련

❍ 저성장 양극화에 따라 증가하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

❍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·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

□ 민·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노동정책 효과 제고

❍ 민관협력 노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노동정책의 구심적 역할 수행

◯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

Ⅲ		위탁 개요

❍ 사 업 명 :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

❍ 위탁기간 : 위․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

❍ 위탁사무

- 노동 거버넌스 구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 지원 등

-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환경 및 실태조사, 연구개발 등

- 노동 관련 상담·법률 지원,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사업 등

-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보건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

-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❍ 수탁자 선정 방식 : 공개모집

❍ 운영조직 : 4팀 14명(센터장1, 팀장4, 팀원9)

- (기획운영팀) 기획, 사무, 노동권익사업, 네트워크·지원체계 구축

- (연구개발팀) 실태조사, 정책 연구·개ᅟᅡᆯ

- (법률교육팀) 법률상담, 권리구제, 노동교육, 노동인식개선·노동존중 문화 확산

- (산업안전팀) 노동안전 협력체계구축, 산업재해예방사업 발굴·추진

❍ 위탁사업비 : 1,299백만원

❍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

- 인천노동권익센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 지원과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기관(단체)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함

Ⅳ		추진 계획

□ 추진 절차

위탁기관 공모 계획수립	⇨	위탁기관 공모·접수 등	⇨	위탁 적격자 심사 및 협약체결	⇨	센터 설치/ 개소
‘21. 12월		‘22. 1월		‘22. 2월		‘22년 3~6월 / 7월

□ 수탁사업자 선정

❍ 선정 방법 : 공개모짐 (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)

❍ 수탁자 신청 자격

-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

- 노동분야 관련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, 단체, 노동조합

❍ 수탁기관의 선정기준

-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신뢰도

- 수탁기관의 기구 및 인력 구성 능력

-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- 사업 운영계획의 충실도, 운영능력, 전문성

-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, 재정계획 등

-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․노동 조건 등

*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7조

❍ 수탁기관 선정 :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·심의 선정

-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

*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8조

❍ 협약서 체결

- 체결기간 : 수탁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

Ⅳ		향후계획

❍ '21. 10.: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·의결

❍ '21. 12.: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및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

❍ '22.  1.: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❍ '22.  2.: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, 선정 및 협약체결

참고2		관계 법령

□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제16조(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)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　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“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”(이하 “전담기관”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, 공인노무사 등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6조(근로조건 향상사업) 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

2.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
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

4. 그 밖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고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

제22조(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(이하 “보호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

2.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, 홍보

3.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,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

4. 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

5.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항

② 시장은 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보호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거나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른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보호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보호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□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

제14조(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11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,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‧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‧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,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6조의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, 단체, 기관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

제9조(센터의 설치 및 운영)  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, 공인노무사,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□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 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